한국국제대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교육부 전국 11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결국 파산신청을 한 한국국제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또 다시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83개교(일반대 161개·전문대 122개)을 발표한 가운데 제한대학 11개교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국제대는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되고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신입생 수가 급감했다. 이에 앞서 2011년과 2015년에는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통보도 받았다. 지난 달에는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실시됐고 이달 초에는 대학 구성원들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제대 외에도 경주대·대구예대·서울기독대 등 일반대 3곳과 웅지세무대·장안대 등 전문대 2곳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도 50% 제한된다. 제주국제대와 화성의과학대, 고구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국어대 등도 제한대학 11개교 명단에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이와 별도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1개교 가운데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통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기자

[표] 20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구분 (제한 범위)	학 교 명
일반대학 (6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3개교)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100% 제한 (3개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5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100% 제한(3개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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