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사교육 과열 근본 원인 판단…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공정 수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당정은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 보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출제 기법 고도화로 ‘변별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한 공정 수능’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같은 대통령을 발언을 두고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며 사교육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학 입시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사익을 좇는 부패 카르텔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교육위를 통해 수험생들의 혼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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