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다.
2020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00개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종사자는 1754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1.3%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매출액은 267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중소기업이 역할은 대단하다.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틈새시장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과 고용시장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품공급자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갖고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경제환경과 전망은 더 힘겨운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정책, 통화긴축 영향의 가시화 등으로 수출 및 국내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경기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부담과 재고증가 등으로 제조업생산은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2022년 3월부터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94억 1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원인이 우리국민들의 소비증가로 인한 경우에는 문제 크지 않다. 그러나,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와 외국자본유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최근 금리상승은 최악이다. 3년전 기준금리가 0.5% 이었던 것이 5월 현재 3.5%로 대폭 올랐고,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도 0.88%에서 3.33%까지 치솟았다. 금리는 이자부담을 나타낸다. 이자부담이 단순히 2.5%쯤 오른 게 아니라 기존 부담에 4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작금의 중소기업은 어떠한가?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코로나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고 현상에 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이자부담이 가중돼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자금조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인력난은 심화되고, 판매난, 물가상승으로 가격인하 압력까지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조직형태는 더 열악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어려움이 지속돼 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우리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중소기업을 살리고, 기업역량과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경제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 자금지원, 창업지원, R&D 지원, 마케팅 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더 큰 역할 필요로 할 때이다. 중진공은 지난 40여 년간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고 현장에서 기업성장을 함께 해왔다. 중소기업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수립,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술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증진,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각 중소기업의 애로상황에 대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하고, 언제나 최일선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신뢰와 사랑받는 성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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