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국회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조기 매듭을
[사설]6월 국회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조기 매듭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06.21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서는 이달 중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사천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천시의회, 사천상공회의소 등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정만규 전 사천시장이 주축이 된 사천시 지도자회의도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달성된 세계 7대 우주강국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시대적 요구를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 국가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사천시에 반드시 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설립을 목표로 했던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 일컬어지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출발이 늦은 탓에 우리의 우주항공산업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다. 우선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올해 말 개청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를 했으나 국회의 몽니로 인해 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다.

사실 사천의 우주항공청 유치는 특별법 입법예고 후 암초를 만났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120대 국정과제에 위치는 사천으로 못 박혀 있다.

사천지역 지도자회의의 주장 같이 우주개발 정책을 위축시키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관련산업 등을 고려하면 우주항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야권 등에서는 우주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이 있는 대전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등 딴지를 걸면서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사천 설립 반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