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예상보다 더 가파른 지방소멸 속도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기 위한 각 지자체 간의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 분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해야만 한다. 경남 특히 서부경남의 경우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필요한 ‘볼링의 킹핀’과 같은 핵심 기반은 무엇일까.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2차공공기관 ‘집중’ 이전과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 및 1도1국립대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1도1국립대 시도는 무산된 듯하며, 나머지 두 가지 사안 역시 분위기가 만만찮다.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로 ‘지역성장의 거점화’라는 기존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지금, 공공기관의 2차이전시 분산배치는 공멸이다. 분산배치로 ‘어중잽이 고양이’ 그림 여러 개 그려본들 그 여러 마리 고양이가 한 마리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은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집중 이전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인접 지역인 사천과 연계할 수 있는 우주항공 관련 공공기관은 더더욱 말이다. 만약 ‘전국의 공동화된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분산배치’가 실행된다면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될 공공기관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른 지역처럼 진주의 원도심에도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다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상황상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투자의 유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수 효과로 관련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경남투자청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개청했다고 바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남진주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동시 개청해서 호랑이 그림을 제대로 완성함이 더 우선이 아닐까. 아무튼 2차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로 인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의 성장거점화 진지 구축에 실패해서 시너지효과와 낙수효과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어중잽이가 된다. 그 중심에 있는 진주시는 경각심을 갖고 예전의 ‘준혁신도시 저지, LH 지키기’처럼 더 절실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내 개청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6월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찮다. 국회의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통신위원회 갈등,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 여야 간의 살얼음판 정쟁에 휘말려 본 특별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근래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대전의 항우연 노조가 과기부 산하에 외청 형태로 사천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이다.
지난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에도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느냐”고 묻자, 과기부 장관은 “사천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즉각 과방위의 야당 간사이자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입지는) 법에 나와 있지도 않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조의원은 이른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체입법으로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사천에 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에는 설립 지역이 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주항공청 입지로 과학 인프라가 두꺼운 대전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및 경남도는 본 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진전이 없다면 사천과 진주의 조용한 각자도생 전술을 변경하는 건 어떨까. 그 방안으로 사천과 진주의 행정연합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시너지 창출 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선언과 동시에 양 지역의 국회의원과 관련 지자체장이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퍼포먼스를 취하면서 말이다. 관련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