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심사소위 의사일정 놓고 연일 기싸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야 격렬한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사일정에 불만을 품은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소위 공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1일 법안심사소위-22일 소위 공청회-28일 상임위 전체회의’라는 여당의 특별법 통과 일정 자체가 어긋나게 된 셈이다.
이날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의 첫 단추인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소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란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소위원회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주 분야 전담 기구 설립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는커녕 일정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에 민주당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위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놓고도 서로 격렬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과방위에서 여야가 내년 총선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와중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쟁의 제물이 되어 이달내에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사일정에 불만을 품은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소위 공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1일 법안심사소위-22일 소위 공청회-28일 상임위 전체회의’라는 여당의 특별법 통과 일정 자체가 어긋나게 된 셈이다.
이날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의 첫 단추인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소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란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소위원회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주 분야 전담 기구 설립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는커녕 일정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에 민주당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위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놓고도 서로 격렬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과방위에서 여야가 내년 총선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와중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쟁의 제물이 되어 이달내에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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