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 세우기로 계획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두고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심사를 못 했다. 사실상 개최가 무산되고 만 것이다. 여기에다 하루 뒤인 22일 열기로 했던 공청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차질을 빚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당초계획이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21일 법안심사소위-22일 소위 공청회-28일 상임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상정이라는 여당의 특별법 통과 일정 자체가 어긋나게 되었다.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약속 파기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정호 의원·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정부 안과 기싸움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두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우주위원회 내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청’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안은 장관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논의 지연 의도라고 의심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의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논의 지연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 진심이라 믿는다. 진심이 맞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 참여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공청회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 법안을 서둘러 과방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이번 회기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주항공 산업 발전은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21일 법안심사소위-22일 소위 공청회-28일 상임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상정이라는 여당의 특별법 통과 일정 자체가 어긋나게 되었다.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약속 파기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정호 의원·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정부 안과 기싸움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두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우주위원회 내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청’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안은 장관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논의 지연 의도라고 의심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의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논의 지연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 진심이라 믿는다. 진심이 맞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 참여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공청회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 법안을 서둘러 과방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이번 회기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주항공 산업 발전은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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