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전담조직, 우주항공청이 적합”

과방위, 국회 공청회, 野 불참 반쪽 진행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가 상임위 벽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이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라는 의견이 전문가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청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힘을 실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주정책은 일반적인 집행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보다는 부나 청 같은 형태의 조직이 맞다고 본다”며 “청 단위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업무 조정 기능의 약점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부가 아닌 청의 형태가 가진 장단점이 있는데, 우주항공 조직의 경우 다른 부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다소 작지만 강하고, 보다 실질적·창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당장은 청으로 설립하고 향후 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우주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로서 명확한 지위와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게 된다”며 “청 단위 조직은 행정 각부의 수반 사무 중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주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에서 공청회를 먼저 여는 것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 반쪽으로 진행됐다. 당초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1소위 위원장과 하영제 의원, 김영식 의원만 참석하여 인원수 부족으로 공청회 개최가 불발될 뻔 했지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참석해 공청회 무산은 가까스로 면했다.

이어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주요 현안질의와 소위원회 선행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여 파행으로 끝났다. 다만 여당은 상임위와 법안소위 모두 과반의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야당 협조가 필요해 여야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현재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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