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나 모두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진영논리를 떠나, 결국 법과 질서, 규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1일 경남일보에서 열린 ‘한국 정치현황과 개선방향’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진행돼온 것은 맞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념성이 아닌, 정서적인 양극화로서 이는 법치 등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3의 민주화 물결이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시기”이며 “동아시아 필리핀을 비롯, 러시아 푸틴의 철권 통치, 동유럽의 민주주의 후퇴, 심지어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도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예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CIA국장 충성 맹세 강요, 러시아의 가짜정보를 동원한 미 대선 개입 등을 들었다.
민주주의 후퇴원인으로 “극단주의자들이 디지털 환경을 이용, 정치까지 좌지우지하는가 하면 인터넷, AI 등장으로 개인의 확증편향 문제점까지 드러나,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규범 무시△심판역할을 하는 관의 언론 장악△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약화를 민주주의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제화 부작용으로 미국금리를 따라 올려야하는 글로벌 환경은 달러 부족, 외환 불안사태로 이어져 국제화가 개별 정부 정책을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련의 현상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이 시대 상위 5%의 소득이 60%”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이 중·후진국 정부정책과 기업경영까지 직·간접, 간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념갈등과 세대 간 정치성향 분석에도 할애했다.
이념 분포에 대해 “미국은 10년전 대비 2014년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보수당 지지자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 분포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20∼40대 초반의 시대적인 성향이 차기 대선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기대선에서 40대 후반∼50대 초반 연령대는 진보성향으로 기존 생각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의 취업기에 IMF가 왔고 이는 보수정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40대 초반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게 다음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대결의 정치”라면서 “민주주의는 법치, 법치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경제도 후퇴한다”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선거를 하며 법치에 따라 실천해야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말미에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민주화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제2기 경남일보 경제포럼의 열 세 번째 강의가 지난 21일 경남일보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세계 민주주의 위기와 한국정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롤 진행했다. 강의를 마친 후 김 교수와 원우들이 기념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정웅교기자 제2기 경남일보 경제포럼 열 세 번째 강의에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정웅교기자 강의에 참석한 제2기 경남일보 원우들이 김 교수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정웅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