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취재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라는 공적 공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 은행 대출 연체,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란우산을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나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만5000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5월까지 4만8000건이 넘은 만큼 지금의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건을 훌쩍 넘기며 2021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올해들어 5월까지 554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 급증했다.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96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같이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주변에는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다.
소비 부진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부담 가중, 오는 9월말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이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은 올해 또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연장, 채무조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등 다양한 위험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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