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를 놓고 흥정하는 국회가 한심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와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회의 취소로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가 우주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된 것이다. 이번 국회 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망친 역대 최악의 과방위였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먹거리산업이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새로운 기구인 우주항공청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것도 조기에. 그럼에도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늑장이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TV수신료 분리징수 저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흥정대상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오는 행태를 보면 그렇다.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활용한 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시간만 끄는 지연전술을 쓸 것이라는 장 위원장의 우려가 이해되는 부분이다. 오죽했으면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고 흥정아닌 흥정을 했을까 싶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어떤 현안들보다 먼저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되는 중차대한 국가현안이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대하는 지를.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7월에는 반드시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먹거리산업이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새로운 기구인 우주항공청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것도 조기에. 그럼에도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늑장이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TV수신료 분리징수 저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흥정대상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오는 행태를 보면 그렇다.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활용한 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시간만 끄는 지연전술을 쓸 것이라는 장 위원장의 우려가 이해되는 부분이다. 오죽했으면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고 흥정아닌 흥정을 했을까 싶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어떤 현안들보다 먼저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되는 중차대한 국가현안이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대하는 지를.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7월에는 반드시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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