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471건 지적…전년 대비 40%↑
창원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 현안 관련, 웅동지구 등 장기표류 대형사업 감사역할 문제 등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무더기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시의회는 제125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48, 처리 129, 건의 294건 등 총 471건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시장 관사 계약 사전 의결 절차 위반,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마련, 주민역량강화사업 선심성 예산 집행 관리·감독,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사항 등 47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적 건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338건과 비교해 39% 늘어난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장기 표류 주요 현안 사업 감사의 중간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양신도시 감사의 경우 소송의 영향으로 중간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SM타운과 웅동지구 감사는 청문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소송 중이거나 소송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의 감사 결과 공개 기준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진해 웅동지구 재판 승소를 위해서는 해양레저과, 법무담당관 등 재판 관련 부서에 웅동 감사 자료 공유 등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산하기관장 채용과정 비리 의혹 감사 촉구,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등 결과 홈페이지 공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구 정책이 크게 6개의 분야(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정주환경, 교육, 노후, 인구대응)로 추진돼, 각 부서별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 및 추진상황 점검이 정책기획관 역할로 체계가 미흡해 총괄·조정에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며, 인구정책 관련 창원형 인구정책 수립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용역 업체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가 다수의 사업에 여러번 참여하는 현상이 있어 공정한 업체 선정과 수의계약 최소화 및 지역 업체 우선 선발을 권고했다. 도의 기록물관리 평가에서 시정연구원의 최하등급 기록은 충격이라며 연구비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일대 혁신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청년비전센터 위탁 등 본연의 연구업무와 먼 것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서활력센터 설립의 경우 사업 응모에 따른 정보가 내서행정복지센터나 내서읍민들에게 공유가 안됐다며 정부공모사업 시 정보 공유를 거론했다. 파크골프장의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투명한 운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레포츠파크를 통한 위탁방안을 주문했다. 웅동지구 등 대형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감사부서 모니터링 철저를 주문했으며,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전반을 지적했다.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가운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있으며,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서 상 일부 사업의 경우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실수요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하지 못한 콘텐츠는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PTSD 발생 빈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증원 및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위험 요인 제거 등 관리 철저를 요청했다.
스마트도서관은 자산공원 솔밭스마트도서관과 진해루 스마트도서관 개관 후 이용실적이 저조해 종합적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도서관대회 개최 지원은 관광프로그램, 도서관투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은 홍보나 독려 부족이며, 행사후 경제적 효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진해구 차량등록과의 행정절차 간소화사례 선정을 격려하며, 행정절차를 개선해 시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48, 처리 129, 건의 294건 등 총 471건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시장 관사 계약 사전 의결 절차 위반,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마련, 주민역량강화사업 선심성 예산 집행 관리·감독,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사항 등 47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적 건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338건과 비교해 39% 늘어난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장기 표류 주요 현안 사업 감사의 중간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양신도시 감사의 경우 소송의 영향으로 중간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SM타운과 웅동지구 감사는 청문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소송 중이거나 소송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의 감사 결과 공개 기준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진해 웅동지구 재판 승소를 위해서는 해양레저과, 법무담당관 등 재판 관련 부서에 웅동 감사 자료 공유 등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산하기관장 채용과정 비리 의혹 감사 촉구,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등 결과 홈페이지 공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구 정책이 크게 6개의 분야(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정주환경, 교육, 노후, 인구대응)로 추진돼, 각 부서별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 및 추진상황 점검이 정책기획관 역할로 체계가 미흡해 총괄·조정에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며, 인구정책 관련 창원형 인구정책 수립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용역 업체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가 다수의 사업에 여러번 참여하는 현상이 있어 공정한 업체 선정과 수의계약 최소화 및 지역 업체 우선 선발을 권고했다. 도의 기록물관리 평가에서 시정연구원의 최하등급 기록은 충격이라며 연구비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일대 혁신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청년비전센터 위탁 등 본연의 연구업무와 먼 것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서활력센터 설립의 경우 사업 응모에 따른 정보가 내서행정복지센터나 내서읍민들에게 공유가 안됐다며 정부공모사업 시 정보 공유를 거론했다. 파크골프장의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투명한 운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레포츠파크를 통한 위탁방안을 주문했다. 웅동지구 등 대형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감사부서 모니터링 철저를 주문했으며,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전반을 지적했다.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가운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있으며,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서 상 일부 사업의 경우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실수요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하지 못한 콘텐츠는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PTSD 발생 빈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증원 및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위험 요인 제거 등 관리 철저를 요청했다.
스마트도서관은 자산공원 솔밭스마트도서관과 진해루 스마트도서관 개관 후 이용실적이 저조해 종합적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도서관대회 개최 지원은 관광프로그램, 도서관투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은 홍보나 독려 부족이며, 행사후 경제적 효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진해구 차량등록과의 행정절차 간소화사례 선정을 격려하며, 행정절차를 개선해 시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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