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서부취재본부장
‘염불보단 잿밥’이 우선인 국회로 인해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설립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들에게 우주항공청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세계 각국은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도 짧은 기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우뚝 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쾌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도 반드시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될 듯했다.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던 우주항공청이 국회란 거대한 벽에 막혀 표류할 줄은 그때까진 몰랐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려면 먼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7일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쟁에 눈이 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특별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급을 다투는 사안들도 이들에겐 한낱 정쟁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6월 중 국회 통과, 연내 개청은 물 건너갔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공포된 뒤 6개월 후에나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특별법 7월 처리’와 ‘특별법안 부칙 개정’이란 카드를 꺼냈다.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포 후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해 연내 개청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절박함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 전 통과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과격해 질 것이다. 협치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표심의 향방에 따라 행동할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대전과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걸림돌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반감을 가진 지역 민심을 외면한 채 협조할 것이란 기대는 불가능에 가깝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치열한 정쟁과 대립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익 따위엔 관심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이들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만 타들어간다.
이들은 국민 혈세로 연 1억 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명절휴가비 820만원, 야근식대 770만원을 챙긴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 받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 9명에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 체포 특권,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 등 등 186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그래놓고 하는 일이라곤 경제·민생·개혁 입법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 활동이다. 이마저 내팽개친 국회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민들 울화통 터지게 만드는 이런 국회, 과연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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