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미뤄지면서 지방에 대한 ‘희망고문’이 길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300여 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유치전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과 지역, 시기, 방식을 담은 밑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년 4월 10일 총선과 연계되면 얽힌 실타래같이 더 풀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지역 갈등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다. 더 시간을 끌다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만 커질 수 있다. 늦추지만 말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제는 2차 이전 진행에 속도를 내어 진정성을 보일 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자칫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계속 미루다간 지자체들의 반발은 물론 갈등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2차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안이 거론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 기존의 혁신도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지자체의 원도심 등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차 혁신도시 이전 당시에 경남도가 마산에 주택관련 기관의 분산인 ‘준혁신도시’와 유사한 형태가 다시 등장한 셈이다. 분산배치 때는 아직도 정주여건 등에서 미완성 현실에 놓여 있는 기존 혁신도시는 ‘어중잽이’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년 4월 10일 총선과 연계되면 얽힌 실타래같이 더 풀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지역 갈등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다. 더 시간을 끌다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만 커질 수 있다. 늦추지만 말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제는 2차 이전 진행에 속도를 내어 진정성을 보일 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자칫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계속 미루다간 지자체들의 반발은 물론 갈등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2차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안이 거론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 기존의 혁신도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지자체의 원도심 등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차 혁신도시 이전 당시에 경남도가 마산에 주택관련 기관의 분산인 ‘준혁신도시’와 유사한 형태가 다시 등장한 셈이다. 분산배치 때는 아직도 정주여건 등에서 미완성 현실에 놓여 있는 기존 혁신도시는 ‘어중잽이’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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