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는 지난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과 연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고, 과방위 여러 현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가 “장 위원장이 7월 중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약속했다”며 “도는 7월에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임시청사 준비나 배후복합도시 추진단 구성 등 우주항공청 설치는 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혀 기대가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 부칙에 ‘법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돼 있어 통과 마지노선은 지난 6월이나 이미 지났다. 과방위의 여야 대립상황을 보면 7월 중 법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 현 법안대로라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는 과기정통부에서 법의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 단축시키면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무리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부칙 개정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협조해야 가능하다.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여야 대치로 하세월인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가 답답한 노릇이다. 항공우주청은 여야를 떠나 꼭 필요한 조직이다.
항공우주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항공우주청 설립으로 경남에서 새로운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 기대되는 이유다. 대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끝까지 특별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경우 사천 우주항공청 출범은 해를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 미래 동력이 될 우주항공청의 빠른 출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박 지사가 “장 위원장이 7월 중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약속했다”며 “도는 7월에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임시청사 준비나 배후복합도시 추진단 구성 등 우주항공청 설치는 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혀 기대가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 부칙에 ‘법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돼 있어 통과 마지노선은 지난 6월이나 이미 지났다. 과방위의 여야 대립상황을 보면 7월 중 법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 현 법안대로라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는 과기정통부에서 법의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 단축시키면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무리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부칙 개정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협조해야 가능하다.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여야 대치로 하세월인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가 답답한 노릇이다. 항공우주청은 여야를 떠나 꼭 필요한 조직이다.
항공우주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항공우주청 설립으로 경남에서 새로운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 기대되는 이유다. 대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끝까지 특별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경우 사천 우주항공청 출범은 해를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 미래 동력이 될 우주항공청의 빠른 출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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