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 지역 인프라 대폭 확충

윤 대통령 경제정책회의서 “경제회복 훈풍 지방까지 불어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 또한 원전·방산 등 전략산업 수출 확대와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로 △지역 인프라 확충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체계 업그레이드를 제시하고 하반기부터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인프라 확충의 경우 범부처TF인 가칭 ‘지역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인프라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한다.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하고 특구 기업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재산세, 소득·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구 내 근로자들에 대해선 주택 특별공급도 시행한다.

지역산업단지 체계도 개편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법률·회계·금융 등의 서비스업으로 입주 업종을 넓히고, 산단 조성을 완료한 이후에도 입주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글로벌 원전·방산 시장 진출에도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와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올 하반기를 목표 달성의 시발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 산업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을 지속하는 등 ‘원전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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