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9만t 규모로 양파의 저율관세할당 수입 추진 방침에 대해 이를 철회하고 최소 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양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때마다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저율 관세로 양파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생산비 증가로 근심과 시름이 끊이지 않는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입 정책만 펼치는 것은 국내 생산 농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농산물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그 원인인 만큼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고, 따라서 농자재 가격 인하, 유류 면세 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통한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양파 등 작물에 대한 직불제의 적극 도입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김태호 의원은 “최근 여러 가지 요인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우리 농업인들은 지속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파 생산 농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