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보다 많다는 점과 단기간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함에 따라 반복 수급자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던 수급 요건을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으로 늘려 단시간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으로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는 ‘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연 10만 명을 넘겼다. 심지어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도 나왔다. 매년 부정수급자는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등 개선 방향 모색에 나섰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용보험은 10조 2000억원 흑자였다가 현재 3조 9000억원 적자 나는 구조로, 이대로 가다간 고갈이 뻔하다. 실업급여 제도는 개선해야 하지만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포함해 머리를 맞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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