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국민의힘)이 “지역 공공건축물에서 잦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조례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건축물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시공 상태나 주요 결함, 하자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 철저한 품질 검증을 해내는 것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준공된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준공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21건의 하자를 확인했고, 정기하자검사 당시 27건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소방하자까지 포함하면 총 31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또 일운체육공원 조성, 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 공공하수처리장 등지에서 하자가 끊이질 않아 시 건설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시의회 양 상임위원회에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8조에는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준공기한 내에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 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조례대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다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등 10여 개의 대형 공공건축물이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시 건축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 1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있는 김동수(국민의힘) 시의원의 모습. 사진=거제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