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역소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과 함께 지속가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은 주택난 등 많은 도시문제를 양산해 사회간접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경제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에선 이같은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경남과 부·울의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나서 국가균형발전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에 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촉진법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법안이 패키지로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 어떤 법안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지만 여야의 정쟁에 휩싸여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상의의 건의안은 국회의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빠른 법안 통과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투자촉진법은 지방으로의 투·증설에 대한 설비를 지원하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도권 집중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당연한 혜택이다. 감수해야 할 불평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기도 하다. 종사자들에게도 민영주택의 특별분양은 물론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요체이다.
지역소멸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젊은 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에는 노동력을 잃은 고령자가 늘어나 침체일로인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촉진을 위한 입법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블랙홀이 돼선 안된다. 이제는 정치권이 각성할 때이다. 민생에 눈을 돌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지금은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최근 경남과 부·울의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나서 국가균형발전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에 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촉진법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법안이 패키지로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 어떤 법안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지만 여야의 정쟁에 휩싸여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상의의 건의안은 국회의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빠른 법안 통과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투자촉진법은 지방으로의 투·증설에 대한 설비를 지원하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도권 집중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당연한 혜택이다. 감수해야 할 불평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기도 하다. 종사자들에게도 민영주택의 특별분양은 물론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요체이다.
지역소멸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젊은 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에는 노동력을 잃은 고령자가 늘어나 침체일로인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촉진을 위한 입법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블랙홀이 돼선 안된다. 이제는 정치권이 각성할 때이다. 민생에 눈을 돌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지금은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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