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자주 논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한가한 지대가 결코 아니다. 과거에는 9월 1일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본회의가 개최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정기국회를 제외한 짝수달에는 의무적으로 임시회를 열어 국회활동이 상시화됐고. 더하여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100일간의 정기국회, 30일간의 짝수 달 임시국회와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도록 해 국회활동이 작동되지 않는 기간은 거의 없다.
▶실정법인 국회법에 따라 분야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설화돼 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당장의 부처별 현안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필수다.
▶현안(懸案), 해결돼야 할 문제에 대한 상임위별 대정부 질문인 셈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와 연관된 정부입장, 민생경제를 비롯한 국민생활, 장마로 불거진 홍수사태 등 상임위별로 부지기수다.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그것의 중 하나다.
▶특별법을 우선 매듭짓자는 여당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KBS수신료,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먼저 하자는 야당과의 입장차이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갈등, 간단한 입장차이로 보이지만 내밀하고도 섬세한 정치 셈법이 가려져 있다. 쌍방의 원초적 불신이 원인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라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선결하겠다는 여당의 의지, 정부여당 실정(失政)을 부각시키겠다는 야당의 포부가 각각의 그것이다. 정승재 논설위원
▶실정법인 국회법에 따라 분야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설화돼 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당장의 부처별 현안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필수다.
▶현안(懸案), 해결돼야 할 문제에 대한 상임위별 대정부 질문인 셈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와 연관된 정부입장, 민생경제를 비롯한 국민생활, 장마로 불거진 홍수사태 등 상임위별로 부지기수다.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그것의 중 하나다.
▶특별법을 우선 매듭짓자는 여당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KBS수신료,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먼저 하자는 야당과의 입장차이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갈등, 간단한 입장차이로 보이지만 내밀하고도 섬세한 정치 셈법이 가려져 있다. 쌍방의 원초적 불신이 원인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라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선결하겠다는 여당의 의지, 정부여당 실정(失政)을 부각시키겠다는 야당의 포부가 각각의 그것이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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