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숙 도의원 5분 발언서 조기발굴 시스템 구축 촉구
최영호 도의원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 생존권 고려해야”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차원에서라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숙 의원(비례·국힘)은 18일 열린 제40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공분이 일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김해 입양아동 학대사건, 진주 장애어린이집 학대사건 등 최근 몇 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한 뒤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현재는 물론 전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어른들과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지만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고,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트라우마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으로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단계별 회복지원 연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것,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 등 정책으로 제시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힘)은 10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고려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영농활동, 건축물의 신개축, 도로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생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제지역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한 건의안 5건, 조례안 111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등 총 1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