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경남청렴클러스터 사무국장
2021년 5월 교육부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과 관련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3차례 기회를 주고 시정이 안되면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여러 대학에서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에 따라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 약 700명의 진로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절차에 있어 학생들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이 되고,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임금 체불과 미납 공과금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물론 학교법인의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도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는 건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신입생 수가 줄어들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니 직원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재정이 더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교직원 인건비를 낮추면 역량을 갖춘 인력들은 대학을 떠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신입생 수가 줄어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결국,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 이미 폐교라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폐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만이 아니다.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지역 대학의 폐교는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민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한계대학(경영위기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한계대학이 전국에 84곳, 경남에 6곳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인구·사회적 변화 요인으로 한계대학도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립대를 제외한 지역의 대부분 대학이 폐교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는 무조건 지역 대학 지키기로의 접근이 아닌 한계대학의 부실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2000년대 들어 전국에서 20번째이자 경남지역에서 첫 폐교 대학을 진주에서 맞이하게 된 지금, 지역 각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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