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는 당초 6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 4월 특별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첫 단계인 해당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여·야간 주장과 입장 차이로 심사 착수도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를 흘려보내고 7월 국회로 넘겨졌다. 정부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는 7월 들어서도 여전해 법안 심의를 하지 못 한 채 입씨름만 해오고 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28일 임시회를 종료키로 일정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26일까지는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고 본회의에 넘겨야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 남은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
여야 간에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린다. 경남도와 도내 각종 단체, 주민들이 그동안 특별법 국회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해오고 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9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과방위에 보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 사천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사천상공회의소 회원 등 200여 명이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다. 이는 폭우 피해 대처 상황임을 고려해 취소되긴 했다. 비록 집회는 취소되었지만 특별법 제정 촉구의 지역 민심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그러한 의지가 국회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 간에 법안을 두고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 몇몇이 제출해놓은 법안이다. 이를 제쳐놓고 정부 제출안으로 타협을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기로 한 것은 이제 되돌리기 힘튼 기정사실이다. 야당 의원들도 이 점을 받아들여서 특별법 제정을 매듭짓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너무 많이 끌었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는 7월 들어서도 여전해 법안 심의를 하지 못 한 채 입씨름만 해오고 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28일 임시회를 종료키로 일정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26일까지는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고 본회의에 넘겨야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 남은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
여야 간에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린다. 경남도와 도내 각종 단체, 주민들이 그동안 특별법 국회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해오고 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9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과방위에 보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 사천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사천상공회의소 회원 등 200여 명이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다. 이는 폭우 피해 대처 상황임을 고려해 취소되긴 했다. 비록 집회는 취소되었지만 특별법 제정 촉구의 지역 민심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그러한 의지가 국회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 간에 법안을 두고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 몇몇이 제출해놓은 법안이다. 이를 제쳐놓고 정부 제출안으로 타협을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기로 한 것은 이제 되돌리기 힘튼 기정사실이다. 야당 의원들도 이 점을 받아들여서 특별법 제정을 매듭짓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너무 많이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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