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모두 존치 하겠다”

전 정부 ‘해체·개방’ 정책 전면 폐기 수순

환경부는 20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라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4대강의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를 추진했다.

환경부의 이날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전면 백지화·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우선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준설·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 대책에는 ‘4대강 16개 보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의 처분 방안을 결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을 구성하면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여 시민단체들이 좌지우지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이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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