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표류에 장제원 '위원장 사퇴' 승부수

“8월 특별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직 사퇴”
과방위 공전 장기화에 26일 전체회의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8월 통과를 조건으로 위원장직 사퇴를 건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이에따라 여야 대치로 공전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의 단초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의 이날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조건부 위원장 사퇴’ 제안은 더이상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여권 전체의 절박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원장 사퇴 카드로 야당에 법안 통과의 명분을 줌과 동시에 특별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 충돌하면서 과방위 전체 일정이 파행을 거듭했다. 이 와중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처리가 늦어져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볼모인가”라며 “민주당이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정치적 계산은 접어둔 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야당 측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장 위원장의 숭부수가 야권에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여야의 불신이 뿌리깊을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도 다르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을 두고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카드’를 철회해야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쟁점현안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경우 과방위 정상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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