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 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하나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는 ‘알짜’ 상임위로 통한다.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 영역이 새로운 미래를 가늠하는 바, 과학기술부를 소관한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KBS를 비롯한 각 지역의 민방, 더하여 EBS까지 포함한 지상파, 종편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기에 알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방통위는 구글의 유튜브, 네이버 등 초대형 플랫폼 및 통신사업자 영업영역도 직할하고, PP 및 SO로 불리는 200개가 넘는 케이블방송 등 주요 방송시장에 실질적이고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방통위 직무의 최종적 심의 및 감독 상임위로써 상당한 ‘끗발’이 따른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을 물론, 국회의원 모두가 방송 혹은 영상매체를 주요 수단으로 활동하기에 매체 하나하나와 내밀한 연관을 갖는다. 보도국 간부 등 임원들과 개별적 친분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실속 상임위라는 위상을 갖는 까닭이다.
과방위, 이 상임위원회가 개점휴업에 있다. 멀쩡히 국회 회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두달여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법률안 심사, 국정의 현안질의도 없었다는 말이다. 파행의 원인(遠因)은 당연히 여야 원초적 불신에 따름이다. 쌍방이 서로간 믿지 못한다는 말이다. 양자간 신뢰여부 기저에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깔려있다. 국정에 책임이 수반되는 여당과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역할 상이에 따른 이율배반적 입장이 그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야간 치밀하고도 다각적 전략이 구동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법률안 상정, 현안질의, 법률안 심의 등 의제 순서 설정에도 각각의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지지 기반이 다른 각 당 소속 국회활동의 불가피한 섭리로 보면 이해가 쉽지만, 세상이 그런가. 지금 과방위는 전장(戰場) 같은 실정이다.
이 과방위의 수장, 부산 사상이 선거구인 3선의 장제원 위원장이 특정 법률안 처리를 우선한다면 그 자리를 내놓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특별법인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그 직을 스스로 내린다는 공표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설정돼 있다. 우주항공 패권 시대 도래, 국운이 우주항공 영역 선점에 달렸다는 세기적 경쟁무대에 일등급 국가와 처절한 각축이 눈앞에 있다. 빠른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이 필드의 국정 청사진을 차질없이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권을 만든 핵심인사의 진솔한 충정으로 이해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정책사안을 두고 국회 보직을 내려놓은 전례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우주항공정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경남 사천,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보면 헌신적 결단이라 할 만 하다. 정부외청 청사가 남녁땅 사천시에 들어 선다는 상상만으로도 도약이 예정된 듯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경남도 또한 새 성장 동력을 거머쥐는 경사로 이어질 것이다.
사퇴라는 강수는 목표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내부 결속, 조직인의 협력을 견인하게 된다. 그 조직은 당연히 집권 여당이다. 퇴각하면 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진지 구축, 사퇴 배수진(背水陣) 보다 더 강력한 협상 전략은 드물다. 다만 어떤 일, 무슨 사안에도 상대가 있다. 강하면 강한대로, 약하면 약한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역지사지 교훈을 되새겨 볼 만 하다. 힘을 가진 여당이기에 압제적 모습을 배제해야 한다. 타고난 맑은 성정(性情)으로 잘 제어할 것이다. 또 야당이 너무나 ‘쎈’ 위원장을 상대로 더 많은, 더 큰 떡을 얻을려는 야심을 보인다면 국민적 냉소가 불거질 것이다. 사퇴 진정성을 존중하며 화답(和答)해야 한다. 과방위 정상화가 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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