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지난 4월 제출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처리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경남일보 25일자 2면 보도)
소관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일정을 두고 여야간에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치도 물러섬 없는 대치상태가 이어지면서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이 ‘8월 통과시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수를 쳤지만 25일 과방위 내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사퇴는 쇼”라며 “파국의 책임은 장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그동안 대치상황에서도 간사간에 협의는 계속해 왔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외에도 방송 수신료 문제, 오염수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언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것인지를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두고 국민의 힘은 26일, 민주당은 31일 열자고 제안하면서 틀어졌다.
국회에서 이처럼 여야간에 대치가 계속되면서 경남도와 사천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정치권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통과를 거듭 당부하면서 애만 태우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진상락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철·임철규 사천지역 도의원,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25일 재경경남도민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했다.
김 의장 일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는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시기를 늦춰선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김 의장 일행은 국회의장실, 양부의장실, 양당 원내대표실, 과방위 위원장실 및 양당 간사실 등을 연이어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함께 8만 사천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경남도의회 방문에 이어 27일에는 설립 예정지인 사천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재경사천시향우회와 시민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임명진·김순철기자 sunpower@gnnews.co.kr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왼쪽)이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대전 항우연 노조 앞잡이 노릇 그만하고 항우청도 탐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