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로 경제 활력, 지역소멸 위기 극복
내년부터 전국 89개 지역으로 산정 대상 확대
체류자 연령·특성 분석, 적합 인구 정책 발굴
지역소멸위기를 맞은 도내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늘리기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한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주민등록 인구 외에 체류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정인구는 주민등록인데, 생활인구는 체류인구를 말한다. 외국에는 주민등록지가 따로 있고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중국적의 개념처럼 투표권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사업체를 많이 유치하거나 낮에 일하고 돌아가더라도 인구로 잡아서 지역소멸 위기를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 인구는 적어도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는 공간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인구 소멸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3개 지역을 추천받아 각 시·도당 1개지역을 이달 말까지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선정 지역은 10월까지 데이터 취합과 분석을 통해 12월에는 최종 생활인구를 산정해 내년부터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의 경우 시범대상 신청에 총 4개 분야 중 △관광분야 하동 △통근분야 산청 △통학분야 거창군을 각각 추천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어떠한 연령대, 특성에 맞는 인구대가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각 지역에서 그러한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사실상 관광객 유치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 생활인구 유치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관광객 유치와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경남도는 기존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남해 해바리마을, 하동 의신베어빌리지 등 우수마을 10곳을 선정하고 노후된 숙박시설, 회의실, 체험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워케이션 인구 유치에 나섰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말한다.
또한 바다를 낀 지자체와 함께 머물고 즐기는 매력적인 섬 조성을 위해 살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 정주여건 개선과 섬 지역 특화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섬 지역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통영시도 욕지 도동항에 어촌살이 스테이션 등 다양한 워케이션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생활인구의 기준만 놓고 보면 관광객 유치와 관련이 많다. 아직 시행초기이다 보니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각종 국비 지원 등에 생활인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도는 일과 휴식을 겸하는 워케이션 인구 유치를 위해 도내 10곳의 농어촌마을을 정비해 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은 남해 해바리 마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