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안건조정위’서 결판난다

민주당 구성 요청에 장제원 위원장 전격 수용
6명으로 구성 3분의 2 찬성 시 법안 통과 가능
장 위원장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거듭된 파행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위해 즉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원내 1당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지만 민주당만 찬성하면 그 이전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송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50분만에 통과시켰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열흘 만에, 한 달 내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처럼 말한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를 거부하고 불참, 결국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식량이 될 우주항공 분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주항공 설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 총력 대응은 고사하고 컨트롤타워조차 설치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 입법이 주 업무인 국회 과방위에서 실기를 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우주항공 우주행정 전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 우주분야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진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