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의과대학·법전원 설립 요구 잇따라

경남도 인구·경제규모 비해 인프라 부족 여론
100만 넘는 도시들 중 창원특례시만 의대 없어
경남, 전국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법전원 미설치

경남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나 경제규모 등의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경남은 2022년 기준 328만명 대로 경기 1359만명, 서울 943만명에 이어 부산(332만명)과 3위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 중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남이지만 의료·법률 서비스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대학간의 통합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남은 지난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330만명선이 무너지면서 가파른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경남의 인구 감소에는 창원시의 인구감소가 큰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의 인구는 2022년 102만 1487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1만1254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못지 않게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임신·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서울 등지로 의료 원정을 떠나는 상황에서 의료·법률서비스 향상이 인구감소를 막는 한 방안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의 의과대학 정원은 인구 만 명당 0.23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을 밑돌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2.5명으로 전국 3.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으며 경남의 미충족의료율은 2020년 8.4%(전국 1위), 2021년 7.2%(전국 2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창원에 제2병원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창원의 지역사회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창원시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면서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정의당 경남도당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 350만 인구 수준에 의대 정원은 76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 명에 불과하다”며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돼 지방 인구감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종전 76명에서 106명으로 늘리고, 창원에는 별도의 10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도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남연구원은 지난 25일 ‘경남의 법률서비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지난 2009년에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25개 대학교에 법전원이 설치됐으나 경남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지방법원이 있고 지원을 관할하면서 법전원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지난 2022년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개업 변호사 2만6601명 중 경남 변호사는 394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총인구수 대비 등록변호사도 인구 1만명당 전국 평균은 5.17명인데 경남은 1.21명에 불과해 도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심인선 선임연구위원은 “경남지역 법전원 설치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고착된 법학전문대학원 구조와 정원, 정부 및 법조계 공감대 미흡, 추진주체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으며 “경남에 법전원이 설립된다면 제조업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관련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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