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운영 방안 공개
국가우주위 사무국 기능·실질 우주항공 전담조직
300명 이내 최소 규모 출발…필요 따라 지속 확장
항우연·천문연 등 흡수 않고 외부 ‘임무센터’ 지정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이 격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으로 출발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직을 일단 최소한 규모로 시작해 계속 인재들을 합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이어 “조직 및 인력 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인원은 300명 이내, 내년 예산은 72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이날 정부가 공개한 ‘우주항공 거버넌스’의 조직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이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직속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단순히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 나눠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능·인력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국방부의 군사용 사업은 계속 국방부가 진행하되 민군겸용 사업은 우주항공청과 협업하도록 했다. 또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흡수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부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설치해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임무센터를 맡는 기관은 기존 기관고유사업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주항공청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은 우주항공청이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고유영역 산업은 지금과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대선때 윤석열 대통이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것이 시작이 됐다. 그러나, 대전 충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가 주축이되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도 선거공약을 했으면 한번더 경남 사천이 입지 지역이라고 언급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경남 사천에 설립해야 된다는 발언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조승래 같은 자가 민주당 간사이면서 계속해서 과방위 소집에 불참과 방해를 한다. 윤석열 대통도 하는 행동이 애매모호하다. 엉겁결에 표를 의식하여 사천에와서 한 발언이 후회를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없고 국무회의시 아예 지역은 꺼내지도 않았다. 대통이 지역을 지정한다면 조승래와같은 자가 대전 충남으로 가져갈려고 아예 말을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