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재 남부취재본부장
고성군상공협의회가 고성군의 행보에 발맞춰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에 ‘다걸기’하는 고성군 입장에서 단비같은 메시지다.
고성군상공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성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청년지원과 귀농·귀어 지원, 다자녀 세대 혜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공인 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발족, 시책을 공유하면서 근본적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특히 김오현 상공협의회장은 “고성군과 함께 임산부·다자녀·출산양육 지원과 고령층 복지사업 등 군민 5만명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고성군상공협의회는 언론 배포용 자료를 통해 고성군 인구 감소의 주 원인으로 전입·전출의 불균형 보다는 출생·사망 비율의 불균형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3.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라고 적시하면서 고령인구는 많고 유소년·청년인구가 적은 역피라미드 형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고성군 출생아는 453명, 사망자는 636명 이었지만, 2022년 출생아 93명에 사망자가 748명이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상공협의회는 고성군과 협의해 지역의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겠다면서 다양한 투자경영 지원과 근로자 전입을 위한 혜택 부여 등의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농업중심에서 공업화, 산업화로 진화하면서 가족 공동체는 대가족에서 소가족, 핵가족, 개인 가구로 분화돼 왔다.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에스는 사회 유형을 본질적 의지에 의한 공동사회(Gameinschaft)와 선택적 의지에 따른 이익사회(Gesellschaft)로 개념화했다. 인간의 의지로서 전자에는 자연적·생래적(生來的)인 본질 의지를, 후자에는 관념적·작위적인 선택 의지를 대응시켰다. 게마인샤프트의 전형적인 사회 단위를 가족·부락·도시로 하고, 게젤샤프트는 대도시·국가·세계로 한다.
이 이론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비춰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공동체 붕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는 과학협회 강연에서 나비효과를 거론했다.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종종 인용된다. 필자는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 대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 문제 우리 스스로 풀어간다’는 자결(自決)의지와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를 세액공제 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세액공제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가다듬어야 할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취지만 놓고 보면 전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도 될 만한 제도라고 본다. 내 고향 내가 가꾸고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기꺼이 행동하고 나설때 대한민국의 영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듬어 안는 공동체 실현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안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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