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권 카르텔 ‘복마전’ 지목
LH 이권 카르텔 ‘복마전’ 지목
  • 이홍구
  • 승인 2023.07.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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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조사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H의 ‘이권 카르텔과 전관 특혜’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원 장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담합 등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과 관행적인 업무 소홀을 지목했다.

특히 원 장관은 “(LH가) 이권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민간의 이권 카르텔과 건설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깨뜨릴 동력과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의 ‘전관특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의 이권 카르텔 지적과 시민단체의 전관 특혜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LH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 등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단지 전수조사 결과도 8월 중 발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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