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기싸움’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3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도 결렬됐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안조위는 안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생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달가량 이뤄지지 않자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못해 법안 심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항공우주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들어 조 의원이 항공우주청 특별법을 반대할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0분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어서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각자 숙의를 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 위원장 선출로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다”면서 “지역구에 항우연이 있다는 이유로 ‘비토’(거부)를 당하면 앞으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 있는 의정활동과 법안 발의를 못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7일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장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재가했다”며 “이제 핑계거리는 0.1도 없어졌다. 민주당은 이제 우주항공청을 인질로 잡지 말고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