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안전 도외시 카르텔 타파”
국민의힘 “전관 특혜 실태 확인 방치책 마련해야”
여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의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진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부터 보편화 된 것으로 보고 전임 정부의 책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카르텔 타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이권 카르텔 발본색원”을 강조하며 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 행위다.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수사 의뢰,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도내에서는 양산지역 2개 아파트가 포함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