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정비 사업을 추진해 2013년 초 완료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놓고 추진 때부터 시작된 정치적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결정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 7월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7월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가 나오자 ‘홍수와 가뭄 예방에 효과가 없고, 수질을 악화시키며, 경제성도 없다며 보 해체 및 개방를 결정했었다.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7월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5차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고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을 구성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4대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려 국민도 혼란스럽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진영 간에 서로 갈려 소모적이고 극심한 논쟁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정영효 논설위원
▶이런 와중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결정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 7월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7월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가 나오자 ‘홍수와 가뭄 예방에 효과가 없고, 수질을 악화시키며, 경제성도 없다며 보 해체 및 개방를 결정했었다.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7월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5차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고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을 구성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4대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려 국민도 혼란스럽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진영 간에 서로 갈려 소모적이고 극심한 논쟁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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