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스물넷 나이, 교육현장 2년차 교사로서 가진 역량을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교단을 떠났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국 지역 교육지원청의 배려로 빈소를 마련하여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고 추모하였다. 그동안 교권 추락과 공교육의 붕괴가 결국 젊은 교사의 죽음에 원인 제공을 한 셈이다. 공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나라의 희망도 없다고 본다. 전국의 교사들은 2주째 자발적으로 서울 거리 집회에 참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권확립과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이번 교사 집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구호로 제창했다.
교육관련 여러 단체와 교사들이 외치며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교권 회복과 생존권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은 그 이전의 존경받는 교사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르고 교사의 역할과 설 자리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교사가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과 업무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내용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전교조가 발표한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9.2%가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49%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었다고 답했다. 설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교사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이 실추되어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째의 이유이다.
두 번째로는 아동복지법 등이 강화되고 학생인권조례 등이 점차적으로 제정되면서 학생들의 권익이 많이 확대되어 교사는 아동학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법률소송에 대한 부담 등 어려움이 많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 관리하기가 예전보다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특별한 연구원과 강원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인용하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를 묻는 문항에 학생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 생활규정 마련(29.4%),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5.6%),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및 체계화(25.5%), 법률 자문 서비스 확충(10.2%),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7.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 부분은 학생지도 관련하여 법적인 부분은 국회와 도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노력할 대목이다.
그리고 교육부도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 학생 분리 조치, 피해교사 치료비, 소송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학생, 교사 서로가 상생의 관계는 아니지만 교권도 존중되고, 학생인권도 보장되고, 학부모가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8월에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의 발표를 한다고 하였다. 이념과 정당을 떠나 교사를 신뢰하고 최소한 존중하는 직업으로 회복시켜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교육감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배움을 통해 학생마다 역량과 꿈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처럼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차원의 학교 민원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학교와 개인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본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조직개편은 말할 것도 없이 변호사 등 이참에 현장 교사들의 민원을 모두 받아 학교와 지원청이 협조하여 해결, 미해결 구분하여 마치 국가 비상시국처럼 시간을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서울 광화문 2차 집회 때에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또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교사의 인권 보장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신뢰, 동반자적 관계 회복과 전국의 교육자들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 등을 강조하는 성명서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국 교육대학·사범대학과 연대해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사가 현장에서 부담 없이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관련 법개정, 제도화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