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민주 “책임 전가 남 탓 타령, 양평고속도로 물타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여권이 국정조사 추진과 감사원 감사 등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라 할만하다”며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전가 남 탓 타령’이자 ‘양평고속도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필요성)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H는 검찰이 수사하면 되고,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도로 감사원은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다면 LH 발주 아파트와 이에 따른 민간 아파트 대상 정부의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LH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LH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들 간의 특혜·유착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LH는 전관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해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과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