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지방예산의 관행적 낭비가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부적절한 지방보조금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지방예산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을 민생 안정과 약자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이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11월, 12월에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보조금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000억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000억원)로 나뉜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합동감사 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을 중점 감사한다.
한창섭 차관은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