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21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는 국가하천 11개소, 지방하천 671개소가 있다. 도는 지방하천 중 김해 조만강 등 21개소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줄 것을 지난 8일 환경부에 요청했다.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 하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재해·재난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상습적 하천 범람과 수해는 종전 사고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현재 도내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저조하다 보니 재해발생에 취약한 실정이다. 재정분권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시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지방하천 홍수피해 규모가 국가하천 피해의 5배가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홍수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액은 약 2731억이었던 반면 국가하천 피해액은 529억여 원에 그쳤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 충당하지만,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전액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관리에서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지난달 청주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만큼 경남도가 건의한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 차제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일원화를 통한 종합적인 치수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은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게 만고불변 진리다. 관할구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차원의 하천관리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현재 도내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저조하다 보니 재해발생에 취약한 실정이다. 재정분권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시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지방하천 홍수피해 규모가 국가하천 피해의 5배가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홍수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액은 약 2731억이었던 반면 국가하천 피해액은 529억여 원에 그쳤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 충당하지만,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전액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관리에서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지난달 청주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만큼 경남도가 건의한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 차제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일원화를 통한 종합적인 치수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은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게 만고불변 진리다. 관할구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차원의 하천관리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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