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길 경상국립대 기술사업팀장
‘280’ 그리고 ‘2827억’, 삼성 vs 애플, 한국원자력연구원 vs 아레바, THE 신촌’s 덮죽. 무슨 숫자고, 무슨 글자냐고?
앞의 두 숫자는 2022년 국정감사에 나온 최근 5년간(2017~2021)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건수와 피해 금액이다. 삼성과 애플은 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프랑스 기업인 아레바에 승소, 덮죽 사건까지 특허분쟁 관련 내용이다.
이번엔 지식재산권(이하 특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특허는 특정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문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기업 간 기술 탈취, 표절, 특허 분쟁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허는 대기업·중견기업뿐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차량, 부동산 등과 같은 유형의 재산 못지않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를 알고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문제없으나, 모르거나 시기를 놓칠 경우는 사업의 손해 발생뿐 아니라, 최악에는, 권리 침해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특허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기업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경남 지역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특허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해외 기업도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을 더 신뢰한다. 셋째,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선순환 투자 등 지속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특허는 경남 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경남 지역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안도 있다. 가까운 대학 또는 연구소의 특허를 기술이전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도 특허의 중요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특허를 통해 경남 지역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께 노력함으로써, 경남 지역 기업이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술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특허)은 알고 준비하면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가는 디딤돌이 돼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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