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사건’ 피의자 촬영 거부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홍익표 의원 개정안 발의
최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머그샷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특례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을 컬러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특례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을 컬러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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