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행하는 지방시대위원장 되길
[사설]실행하는 지방시대위원장 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23.08.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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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난 17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초청특강을 가졌다. 인구, 소득,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도래하고 있는 지방소멸 시대에 창원시가 대응해야 할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 위원장의 특강은 아쉬운 점이 많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장(현 지방시대위원장)이 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앞섰다. 우 위원장은 또 “과거에 지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한계의 원인이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역대 위원장들이 어김없이 했다. 노무현 정부의 성경륭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장들은 실행하지 않았고, 말의 성찬으로만 끝냈다. 

우 위원장도 말 성찬으로만 임기를 끝낸 역대 위원장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조짐을 보여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 취임 초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았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데 우 위원장은 동조했다.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과열 경쟁 등 지역간 갈등 확산이 이전 연기의 이유라고 했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여기에 우 위원장이 동조했다는 사실이 실망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 관련 국정과제와 공약을 총괄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며,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임기가 끝난 시점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우 위원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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