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공기업 3곳 경영 부실 평가
도내 지방공기업 3곳 경영 부실 평가
  • 이홍구
  • 승인 2023.08.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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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수도 부문 합천 최하위…창원·고성 하위 판정
행안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연봉 동결·삭감 불이익
​​​​​​​전국 25개 최우수 등급엔 도내 양산 상수도 1곳 포함

합천, 창원, 고성 상수도사업소 등 도내 3곳이 지난해 경영을 부실하게 한 지방공기업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공단 87·상수도 122) 기관이다. 이중 기초 상수도 113곳은 도에서 평가했다.

경영관리·경영성과 2개 분야에서 20여개의 세부 지표를 활용했고,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도내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된 곳은 도에서 평가한 양산(기초 상수도) 1곳뿐이다. 전국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25개 기관이 ‘가’ 등급에 선정됐다. ‘가’ 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 수 있다.

우수에 해당하는 ‘나’ 등급 기관은 전국적으로 83곳(29.7%)이다. 도내에서는 행안부 평가에 의해 창원레포츠, 창원 시설관리공단, 김해 환경시설공단 3곳이, 도 평가로 진주·사천·통영·김해·거제 상수도사업소 등 5곳이 선정되어 모두 8곳이 올랐다.

보통에 해당하는 ‘다’ 등급은 도내에서 경남개발공사, 통영관광공사, 양산·거제 시설관리공단, 밀양·창녕·사천·함안 환경시설공단(행안부 평가)과 밀양·창녕·거창·함안 상수도사업소 등 12곳이다.

반면 혁신성과, 주요 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하위 등급 ‘라’ 와 최하위인 ‘마’ 등급은 모두 도 평가인 ‘기초 상수도’ 부문에서 나왔다.

하위 등급 ‘라’ 등급은 창원, 고성 상수도사업소가 받았다. 전국에서 7개 기관이 받은 최하위 ‘마’ 등급의 경우 도내에서는 합천 상수도사업소 단 1곳이다.

‘라’ 등급 기관의 경우 직원에게만 30~50%의 평가급을 준다. 기관장과 임원에게는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연봉을 동결한다. ‘마’ 등급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은 5~10% 삭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처를 내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필요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영 개선과 정상화 조치를 했음에도 해당 지방공기업이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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