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흉악범죄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한다

윤대통령 “치안역량 강화 근본대책 마련”
행안부 관계기관 회의 협력 방안 등 모색
경찰 다중밀집장소 중심 순찰 확대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부처별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특히 행안부는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중밀집장소 중심 순찰을 인근 우범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수상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검문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인적이 드문 장소 위주로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를 순찰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