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에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함안 출신, 재판·연구 정통 법관
산자부 장관 후보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되는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선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손꼽힌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 김희련씨와 1남1녀.

△경남 함안(1962년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일본 게이오대 연수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김경수 지사 시절인 2018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고,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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