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거창, 함양을 경유하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의 동서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지었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며 2030년 완공 목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속철도가 지나는 해당 지자체들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토부의 경제성평가에서 0.483(B/C 1 미만이면 경제성 없음)을 받은 이 사업을 긴축재정을 내건 현 정부가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대구 출신 현역 의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손잡고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 지리산생명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달빛고속철도가 지리산권역을 훼손하고 사업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