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 등 조속 의결 촉구 기자회견
정쟁지속 파행에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발 우려
정쟁지속 파행에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발 우려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하라.”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시민들은 2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민이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연시키고 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대의정치에 반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우주강국의 꿈’이 성큼 다가섰지만,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출범은 국회 여야 정쟁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정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없다”면서 “국민들은 국회가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민과 약속이며 정쟁 대상이 아니다. 역대 어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대선 주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적이 없다”며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기주의를 앞세워 국가 우주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우주항공청 설치를 불모로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에서 벗어나 우주개발을 넘어 뉴 스페이스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으로 입지 변경은 선거법 위반이자 국가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다는 것을 야당은 의사일정에 합의해 여당이 제의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제안을 수용하고 특별법 의결에 응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시민들은 2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민이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연시키고 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대의정치에 반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에서 벗어나 우주개발을 넘어 뉴 스페이스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으로 입지 변경은 선거법 위반이자 국가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다는 것을 야당은 의사일정에 합의해 여당이 제의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제안을 수용하고 특별법 의결에 응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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