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만에 산업단지 전면 개편

입주 업종 제한 풀어 첨단·신산업 유치 길 열어
창원공단·진주 상평공단 등 '청년층' 유입 기대

정부가 산업단지 ‘킬러 규제’를 없애는 등 30년만에 산단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특히 창원공단과 진주 상평공단 등 노후화된 공단에 첨단·신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 들어갈 수 있도록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3개 분야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킨다는 것.

산단 입주 업종 업종 제한 완화의 경우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또 제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산단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산단의 토지 용도 제한도 풀어 노후 산단에 편의 시설을 확대한다. 지방 노후 산단의 편의 시설 부족 문제는 청년층 근로자들이 산단을 외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에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해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매매·임대 규제도 푼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 노후 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가 허용돼 기업이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규제 혁파’를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24조4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개편에 지방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변경권을 위임한 국가산단이 기존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통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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